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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점심시간에 집회참여

작성자 김○○ 작성일 19-06-21 14:56

본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동안 노조 집회에 참가하는건 문제가 없는지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에 참가하는데 관한  유의할 것을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집회에 참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나 다른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회에 참가함에 있어 회사의 허가 없이 근로시간을 이용하거나, 불법으로 행해지면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유인물 배포행위와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인물 배포행위는 먼저 내용에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유인물이 허위사실이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됩니다. 또한 배포의 시기, 장소, 대상, 방법, 규모, 업무에의 영향 등 수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인물을 근로자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몰래 공장에 뿌린다거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관련판례

(1)사건번호 : 서울고법 94구 24741, 선고일자 : 1996-05-23

(2)판결요지:근로자가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를 개최했어도 그 집회가 일과전이나 점심시간에 휴게실 등에서 이루어지고 유인물의 내용도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잘못이다.